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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커스2 : 도둑 뇌사 사건과 정당방위 요건
- Autor: Vário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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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'도둑 뇌사' 사건 논란을 계기로 정당방위 요건 수정 검토..현행 정당방위 요건과 개정 방향은?- 김정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
경찰, '도둑 뇌사' 사건 논란을 계기로 정당방위 요건 수정 검토..현행 정당방위 요건과 개정 방향은?- 김정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
